4차 재난지원금 대상

국회에서 열린 설 민심 기자간담회에서 "방역당국이나 민간 전문가들이 코로나 진정이 빨리 될 것 같지는 않다는 예상을 하고 있어서 소비진작용(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은 코로나가 진정된 이후 우리가 검토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4차 재난지원금용 추경 편성 시기와 관련해 "설 전에 당정청 정책 책임자들이 모여서 4차 피해지원금을 신속 처리해야 한다며 오늘 고위 당정협의를 통해서 편성 시기 등에 대한 논의가 있을 텐데 저희들은 (추경을) 2월 중 편성해 3월 초에 국회에 제출하고 3월 초에 (추경안이) 국회에서 처리돼 늦어도 3월 후반기부터는 지급이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맞춤형 피해지원부터 논의하고 내수 진작을 위한 지원금은 코로나19 진정 상황을 보면서 논의하겠다며 "2월 중에 (재난지원금 관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해서 3월 초 국회에 제출하고 3월 중 국회에서 처리돼 늦어도 3월 후반기부터는 (4차재난지원금 선별) 지급이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이 코로나19취약계층은 물론 정부의 방역조치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까지 아우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규모도 올초 집행되기 시작한 3차 재난지원금(9조3000억원)보다 커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영업 손실보상법은) 다른 나라에도 많은 사례가 없는 입법 과제가 될 거기 때문에 꽤 많은 논의가 필요합니다.

입법 완료까지 기다릴 수 없으니 신속하게 4차 재난지원금을 추경을 통해 재정 지출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추경 규모와 관련해 "당정 간에 논의를 해봐야 겠지만 3차 재난지원금보다는 조금 더 규모가 커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지금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매출 상한이 정해져 있는데 그걸 좀 더 상향해서 (지원 대상을) 결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러다 보면 (대상이) 좀 늘어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난 2·3차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 지원 기준을 연 매출 4억원 미만으로 설정했는데 이번에는 매출액 상한을 높여 지원 대상을 늘리겠다는 뜻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편성된 본예산의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일부를 확보하고 불가피하게 국채 발행을 통해서 한편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4·7 재보궐선거 시점과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가 맞물리는 점에 대해선 "재보궐선거는 지급 시기를 검토하는 데 있어서 중요 지점은 아니다고 했습니다.
이날 2·3월 국회에서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한 입법에 집중하겠다는 뜻도 말했습니다.
설 명절 확인된 민심은 민생과 경제 회복"이라며 "2월 국회는 3월과 연결될 민생국회의 시작입니다.

 

민생과 경제 입법 과제를 2월에 국한하지 않고 3월과 연결해 성과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당 미디어·언론상생 태스크포스(TF)가 추진하는 '가짜뉴스 방지법'에 대해 "우리나라 언론 자유지수는 전 세계에서 최상위 수준"이라며 "다만 이 자유에 책임이 뒤따라야 하는데 제도적으로 자유와 책임이 비례해 균형을 잡고 있는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허위정보와 가짜뉴스가 상당히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어서 많은 국민께 피해를 주고 혼란을 줘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며 "가짜뉴스에 대한 법·제도적 장치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감대가 충분히 마련돼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 그는 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중심으로 준비 중인 수사권 이관 등 검찰개혁 후속입법과 관련해서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적절한 시점에 처리하도록 하겠다"며 "검찰개혁 특위에서는 (입법) 목표를 상반기로 잡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임박한 가운데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이 4차 지원금 대상에 농업인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농연은 성명을 통해 “4차 재난지원금의 재원 규모와 대상이 구체적으로 다뤄진 가운데 이번에도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을 중심으로 한 선별 지원으로 가닥이 잡혔다며  농업 분야는 또다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한농연은 “소상공인과 자영업계의 어려움은 농가 입장에서도 충분히 공감하나, 실제 소득을 고려할 때 형평성 문제를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농업인의 고충 파악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역할에 아쉬움도 표했습니다. 한농연은 “농업 분야는 지난해 빈번한 자연재해로 막대한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여기에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경기침체가 계속되며 소비 수요가 대폭 감소해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특히 예식, 장례, 졸업식 등 각종 행사가 최대 소비처라 할 수 있는 화훼, 겨울 수박 등 일부 품목은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그럼에도 이를 보전하기 위한 직접 지원은 찾아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한농연은 “실제 정부 차원의 지원책은 소비 촉진을 위한 판촉 행사와 소비 쿠폰 지급 등 간접 지원이 주를 이루고 있어,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는 역부족”이라며 “그럼에도 매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편향적인 재난지원금 정책이 오히려 복지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재난 지원을 받으려면 현재 집합 업종에서 금지된 자영업자가 매출 규모 및 정규직 직원 수와 같은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식당은 연매출 10 억원 이하, 직원 5 명 미만이어야합니다.
현재 뉴스에서도 많이 보도되고 있지만 코로나 방역 의무를 위반하여 확산을 부추긴 업종은 4차 지원 대상에서 배제 된다고 하니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