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5 단계 정리

최근 수도권지역의 코로나19 바이러스 1일 기준 확진자수가 200명을 넘으면서 대규모 유행의 시작단계라는  우려가 깊어지는 가운데 수도권지역에 대한방역조치를 한단계 강화하리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3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서민경제에 큰 피해를 줄 수 있고  생활방역위원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과정에서도 우려의 의견이 있어 2단계 거리두기를 유지하기로 했었는데  2020년 8월 30일부터 9월 6일까지 수도권지역에 현재 실시중인 2단계에서 2.5단계로 
격상시킨다는 뉴스보도가 떴다 

 

3단계로 이어질 전망이 높아 걱정하고 있던 터라  2.5단계라면 경제적인 타격이 3단계보다는 조금은 나을 것이리라 짐작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는 어느정도의 수준을 말하는 것인지 알아보았다

 

.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주요내용
음식점 등의 다중 이용시설의 야간금지!
300명 이하의 독서실 등의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젊은 층을 중심으로 국민의 외부활동을 최소화하여 
감염의 전파를 차단하기 위하여 음식점 카페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방역시설을 강화하였다 

 

 

수도권에 있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에 대해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포장 배달만 허용된다 
해당시설에서는 마스크착용은 물론이고  출입자명부 관리, 시설내 테이블 간격 2미터(최소1미터) 유지 등의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헬스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의 실내체육시설은  많은 활동이 이루어지고 체류시간이 비교적 길어져서 집단 감염의 우려가 깊은 곳으로 집합금지조치를 실시한다 

 

또한 학생들이 집단으로 모여서 활동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도권에 있는 학원에  대해 비대면수업만 허용하고 
독서실과 스터디카페에서의 집합금지조치를 실시한다 
교습소의 경우 이러한 집합금지조치에서 제외되어 있으나  집합제한조치는 적용받게 되므로 마스크착용과 출입자명단관리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되며 위반시에는 집합금지조치가 내려진다 

 

독서실 스터디카페 학원 등에 대한 집합금지조치와  집합제한조치는 8월 31일 0시부터 9월 6일 자정까지 적용된다 
이로인해 돌봄도우미의 공백을 돕기 위하여  정부 공공기관의 재택근무를 활성화하고 민간기업에도 유사한 수준으로 근무형태를 개선한다는데 정부 공공기관의 사람들은 재택이 활성화되겠지만  민간기관의 재택근무가 얼만큼 활성화가 될지 걱정이 앞서고 
아이 돌봄문제로 힘들 수 있을 맞벌이부부가 걱정이 된다 

 

수도권의 요양시설과 요양병원의 면회가 금지된다  주야간 보호센터 및 쉼터 등의 노년층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
 휴원을 권고하고 부득이하게 운영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노래부르기 ..등의 활동은 금지된다 
하루벌어 하루 살아가는 서민들에게  특히 경제적인 타격이 있습니다.
뉴스보도를 보면 제2 재난지원금에 대한 논의가 있는 것 같기도 하다 

 

.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힘들게 되는 상황은 어쩔수 없는 것 같다
다만 코로나로 인하여 더 큰 피해를 보는 것보다는  긍적적이라고 스스로 위로하고 안전수칙을 잘 지켜 대처하는 수 밖 없는 듯하다

코로나 확산이 수그러들 기미가 없는 가운데 의료계 파업까지 겹치는 가운데 정부는 30일 0시부터 9월 6일 24시까지 수도권에서 사실상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수준의 강화된 조치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소재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허용하며, 시민들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시설 내 테이블 간 2m(최소 1m) 유지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걷잡을 수 없는 바이러스 확산으로 의료시스템 등이 붕괴될 때 마지막으로 쓰는 3단계 카드는 피하기 위해 2.5단계라는 예비 3단계를 발동한 것이다.
지난 16일 서울·경기를 시작으로 22일부터는 전국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했지만 아직도 마스크를 안 쓰고 다니는 시민들이 많고 지역별로도 지침이 달라 2단계 거리두기로는 코로나19' 차단의 효과가 두드러지지 않아 최근의 급증 추세를 막기가 버겁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사회·경제적 타격이 심대한 3단계 조치까지 가지 않는 게 최선의 방법이다.
만일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 되면 우리의 일상은 말도 못할 정도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다.
3단계 조치는 걷잡을 수 없는 바이러스 확산으로 의료시스템 등이 붕괴될 때 마지막으로 쓰는 카드로 경제에 미치는 타격이 너무나 크다.

 

'경제봉쇄령'이나 다름없는 극약처방을 내리면 국가 경제가 올스톱이 될 가능성이 높다.
우선, 10명 이상 모이는 모든 모임과 행사는 일체 금지된다. 영화관과 결혼식장, 카페 등은 영업을 접어야 하고,모든 학교는 원격수업 또는 휴교를 해야 하며,민간 기업과 공공기관은 필수 인력을 제외한 대부분의 인원이 재택근무를 실시해야 하는 등 꼭 필요한 사회·경제적 활동 외에 모든 활동이 정지되는 등 거의 '준전시'(準戰時) 상태로 돌변해 일상생활의 개념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현행 단계에서 코로나19'사태를 막아 내기 위한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지금 추이를 봐서라도 코로나는 앞으로 상당 기간 우리 옆에 머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감염 위험으로부터 100% 자유로울 수 있는 길은 없으며,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경제활동은 불가능하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과 자유를 구속하는 것 가운데 적정 지점을 선택하는 일은 어느 정도의 사회적 절충과 합의가 필요하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위중한 지금 이 순간에도 의협은 자신들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때는 내달 7일부터 제3차 전국의사 총파업을 무기한 일정으로 시작할 것 이라며 환자의 건강을 외면하고 있다. 무책임한 행동이다.

 

 

현재 의협은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육성'등 네 가지 정책의 전면 철회를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전공의의 90%가 집단 휴진에 나선 대형병원은 인력 부족으로 응급실 진료에 차질을 빚고 있다.
실례로 집단휴진 속에 부산에서 약물을 마신 40대 남성이 치료 인력이 없다는 이유로 3시간을 떠돌다 신속한 응급처치를 받지 못해 27일 사망한 사례까지 발생했다.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국민 생명을 볼모로 집단행동에 들어간 의료계 행태는 결코 묵과할 수 없다.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마저 '제 밥그릇의 돌'처럼 여기며 환자들을 외면하는 건 더 이상 의사로서 자격이 없다. 의사들은 지금이라도 즉시 파업을 멈추고 환자부터 살려야 한다.
전시 상태나 다름없는 위기상황에서 의사가 의사로서의 본분을 지켜나간다면 국민의 큰 지지를 얻을 수 있으나, 가운을 벗어 던지고  국민 건강을 외면하고 길거리 투사로 변신하며 비판의 대상이 된다.

 

01234567

정부도 민감한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졸속으로 밀어붙이다 의료계의 반발을 키운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의사 면허 취소 같은 강경책으로 압박하기보다 대화와 협상으로 의료계와 접점을 찾아야 한다.
이런 엄중한 상황에선 환자의 생명과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코로나19'가 창궐하고 있는 지금 방역 당국에 주어진 시간은 그리 많지 않다.
코로나2차 대유행을 막으려면 지금이라도 전문가들이 현실적이고 명쾌하게 단계 전환 기준을 다듬고, 단계도 좀 더 세밀하게 쪼갤 필요가 있다. 기준이 현실에 부합하고 분명해야 국민이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방역에 동참할 수 있다.
해외사례를 보더라도 미국의 오하이주의 북부도시 로레인 에서는 총 레벨을 4가지로 분류했고, 영국의 경우는 우리와 달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라는 표현 대신 코로나 바이러스 경고 수준이라고 하는데, 이 경고 수준을 5단계 수준으로 나눠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고 경제에 충격을 덜 줄 수 있도록 방역 조치를 하고 있다.
우리도 이제는 3단계 시행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거리두기 단계를 현행 3단계에서 5~7단계로 더 세분화해 단계 격상에 따른 충격을 줄이고, 코로나19' 상황과 지역별 특성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