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총장 출근 복귀

법원이 또 윤석열 검찰총장을 살렸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 “대통령이 지난 16일 윤 총장에 대해 한 2개월의 정직 처분은 이 법원 징계처분 취소청구의 소 사건의 판결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윤 총장은 직무가 정지된 지 8일만에 업무에 복귀했는데요 직무배제 집행정지에 이어 법원이 또 윤 총장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징계취소를 두고 본안 소송에서 결론이 날 때까지 수개월이 걸릴 전망인데 윤 총장의 남은 임기가 7개월 남짓이라 이번 결정으로 임기를 안정적으로 채울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윤 총장 징계를 강행한 추미애 법무부장관 경질 주장도 나왔는데요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청와대는 윤 총장 징계는 문 대통령의 뜻이 아니라 추 장관이 청구한 징계를 재가한 것뿐이라고 주장해왔지만 궁극적 책임은 문 대통령이 질 수밖에 없다”며 대통령 책임을 분명히 한 뒤 “문 대통령은 무리한 징계를 밀어붙인 추 장관을 당장 경질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윤 총장의 복귀를 “값진 크리스마스 선물”로 표현했습니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 일동도 이날 브리핑에서 “크리스마스 전날 밤, 대한민국은 법치가 죽지 않았음을 확인했습니다”며 “대한민국 국민은 값진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

정의당은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는데요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법원 결정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문제제기 등이 법원 판단에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법원 결정이 나온만큼 그 결과를 존중하며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습니다.

 

반면 여당은 판결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행정부가 합법 절차에 따라 징계 결정한 엄중한 비위행위에 대해 이번에 내린 사법부의 판단은 그 심각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번 판결은 행정부의 안정성을 훼손하고 사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국론분열을 심화시키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했습니다.
검찰개혁의 당위성도 말했습니다. 최 수석대변인은 “우린 이번 판결 이전부터 추진해온 검찰개혁을 체계적으로 강력하게 계속 추진하고 공수처도 차질없이 출범시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25일 오전 10시 35분 대검찰청 지하주차장을 이용해 출근했습니다. 당초 윤 총장은 이날 오후 1시에 출근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좀 더 이른 시간인 오전에 출근했습니다. 이날 대검 앞에는 윤 총장의 복귀를 환영하는 화환도 나열되었습니다.  

 

 

 

 
윤 총장은 다음날인 26일 오후 2시에도 출근해 각종 업무 보고를 받은 뒤 업무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제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24일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2개월의 정직 처분은 본안 소송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표명했습니다.   

 

윤 총장은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그리고 상식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원의 징계처분 효력 집행 정지 인용에 따라 복귀하자 더불어민주당은 25일 대책 논의를 위해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

당초 이날 회의는 최고위원과 법사위원들의 연석회의로 예정돼 있었으나 이낙연 대표 주재 회의로 변경되었습니다.
전날 서울행정법원이 윤 총장이 추미애 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데다, 지난 2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인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도 징역 4년을 선고하면서 민주당의 고심이 깊어진 상황입니다.

 

당장 검찰개혁의 첫발인 고위공직자수사처의 조속한 출범에 차질이 불가피해진 데다 야당의 공세에 직면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또 윤 총장이 법원 결정이 나자마자 곧바로 업무에 복귀해 월성원전 조기 폐쇄 의혹 등에 대한 수사에 속도가 날 것으로 전망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해졌다.
이 대표는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 법사위원들과 대응 방안을 논의한 후 관련 메시지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법원 결정 직후 논평을 통해 "행정부가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징계를 결정한 엄중한 비위행위에 대해 이번 사법부의 판단은 그 심각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며 "행정부의 안전성을 훼손하고 사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국론 분열을 심화시킬 것"이라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01234567891011121314151617181920212223242526272829303132333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