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 언제?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건강수명을 73.3세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담은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담배와 술값을 인상하는 내용의 중장기 건강증진 대책을 내놨습니다.

건강에 나쁜 영향을 주는 제품 소비를 줄여 국민들의 건강수명을 늘리겠다는 취지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2030년까지 10년 간 시행할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오늘(27일) 발표했습니다.

소득별, 지역간 건강 격차를 줄여 2018년 기준 70.4세인 건강수명을 2030년 73.3세로 2.9년 연장하는 게 목표입니다.
건강수명은 기대수명에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유병 기간을 뺀 수치로, 기대수명(2018년 기준 82.7세)에 비해 12년 정도 짧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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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를 위해 담배에 부과하는 건강증진부담금 등을 인상하고, 술을 살 때도 소비자가 건강증진부담금을 내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담뱃값과 술값을 올려 금연·금주 사업에 쓰는 것은 물론 건강보험 재정도 보충합니다는 것입니다.
현재 4500원인 담뱃값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7달러, 7734원) 이상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정확한 금액이나 구체적인 인상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또 음주를 조장하는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주병에 연예인 등 광고모델 사진 부착 금지 방안을 추진하고, 주류광고 금지 내용과 대상을 신설·확대하는 등 주류광고 기준도 개선합니다.

공공장소 음주규제 입법 강화에도 나섭니다.

지방자치단체 공공장소 금주 구역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주류 접근성 제한을 강화합니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또 건강수명의 소득간, 지역간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득수준 상위 20%와 하위 20%의 건강수명 격차를 2030년까지 7.6세 이하로 낮추겠다는 목표도 제시했습니다.

2018년 기준으로 건강수명 격차는 8.1세다. 지역간 건강수명 격차도 2.7세에서 2.9세 수준으로 관리합니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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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성인 남성과 여성의 흡연율을 2018년 기준 36.7%, 7.5%에서 2030년 각각 25.0%, 4.0%로 낮춘다는 계획도 제시했습니다.
이를 위해 흡연에 대한 가격·비가격 규제를 강화키로 했습니다.

10년 이내에 담뱃값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7달러·약 7700원) 수준으로 인상해 담배 소비 감소 효과를 거두는 한편 국민건강증진기금 부담금 수입 규모를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2015년에도 담뱃값을 대폭 인상한 바 있다. 또 담배의 정의를 연초·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담배와 전자담배 기기장치 등으로 확대하고 광고가 없는 표준담뱃갑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등 가격정책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스란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가격정책은 아직 구체화하지는 않았습니다"며 "다른 나라에서 어떻게 위해품목에 대해 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지 사례를 살펴보고, 연구를 먼저 진행한 뒤 논의를 거치려고 합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