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 청약 추첨제

정부가 주택 공급을 기다려온 3040세대 등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청약제도 개편에 나섭니다. 4일 정부가 발표한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르면 이번 대책에 포함된 총 공급물량 83만여 가구 중 전체 물량의 80% 이상은 분양 아파트로 공급하고 일반공급 비율도 50%로 확대합니다. 일반공급 물량 중 일부는 ‘추첨제’를 통해 공급합니다.

이날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 대책 중 청약제도 개편 내용은 일반공급 비율 상향과 추첨제를 도입하는 등 분양 방식에 변화를 준 것이 특징입니다. 우선 정부는 공공주택특별법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9억원 이하 공공분양 시 전용면적 85㎡ 이하는 전체 물량의 85%를 특별공급하고, 나머지 15%는 일반공급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85㎡ 이하 공공분양의 일반공급 비중을 15%에서 50%까지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또 전용 85㎡ 이하 공공분양의 일반공급 물량 중 30%에는 추첨제를 도입하고 나머지 70%는 순차제로 공급합니다는 복안입니다. 지금은 공공분양 아파트에서 전용 85㎡ 이하 일반공급은 100% 순차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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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차제는 3년 이상 무주택자 중에서 저축 총액이 많은 신청자를 뽑는 방식입니다. 정부는 추첨제 도입을 통해 30~40대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폭 넓은 기회를 주겠다는 방침입니다. 단 추첨제 참여요건은 3년 이상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엄격히 제한키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9억원 초과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앞으로 소득 요건을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60㎡ 이하 공공분양 일반공급에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등으로 소득 요건이 적용되고 있으나, 이번 공급 물량에 한해선 전용 60㎡ 이하도 분양가가 9억원을 넘기면 소득 요건을 빼주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주요 도심에는 시세대비 저렴한 공공분양 주택 공급이 대폭 늘어나게 됩니다.
공공임대주택도 현재보다 확대하면서 일부는 공공자가주택으로 공급하는 등 다양한 방식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합니다. 국토부는 구체적인 공급모델과 물량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급 물량의 확대와 더불어 청약제도를 개선해 신혼부부뿐 아니라 일반 30~40대 무주택 세대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대폭 넓히겠다”면서 “이번 대책에 따른 도심내 양질의 주택 공급은 무주택 세대가 저렴한 가격으로 내집마련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