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대출만기연장 이자상환 유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조치가 6개월 더 연장될 전망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지 않으면서 대출 만기를 재연장할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3월 만기 예정이었던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의 만기를 한 번 더 연장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재연장 기간은 6개월(9월 31일까지)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여당이 ‘9개월 연장론’을 주장해왔으나 그간 6개월 단위로 연장된 선례를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는 코로나19 상황 종식으로 유예 조치를 정상화할 때 차주의 상환 부담이 한꺼번에 집중되지 않도록 연착륙하는 방안도 마련해서 이달 말 발표하기로 했다. 상환 유예가 끝나도 개별 차주의 상황에 따라 상환 가능한 방법을 선택하도록 다양한 장기·분할 상환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도입한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도 한 차례 더 연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3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 은행의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CR)이 대표적입니다. LCR는 향후 30일간 예상되는

순 현금 유출액 대비 고(高)유동성 자산의 비율입니다. 금융위기 등이 왔을 때 일시적으로 뭉칫돈이 빠져가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규제입니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빠진 기업과 소상공인 대출을 은행권이 충분히 할 수 있도록 LCR 규제
기준을 한시적으로 낮추었습니다. 외화 LCR는 80%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원화와 외화를 합한 통합 LCR는 100% 이상에서 85% 이상으로 낮아진 상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다만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를 연장할 때 금융사별로 선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코로나19 대응이 아닌 대출 취급 비중이 높은 금융사는 차별해야 한다는 논리에서입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올해 초 업무 계획을 통해 대출 만기 연장, 이자 상환 유예 조치를 한 차례 더 연장하고 차주의 상황에 따라 장기 분할 상환을 유도하겠다고 했습니다. 재연장 기간은 6개월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장기 분할 상환 방법으로 유예 원리금의 상환 기간 연장과 장기 대출 전환 등이 거론된다. 금융위는 금융권 등의 의견을 수렴해 이달 말 전 금융권 만기 연장, 상환 유예 조치 연착륙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도입한 금융 규제 유연화 조치도 한 차례 더 연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3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 은행의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CR)이 대표적입니다. LCR은 향후 30일간 예상되는 순 현금 유출액 대비 고유동성 자산의 비율로 금융 당국은 코로나19로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은행들이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도록 외화 LCR은 80%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원화와 외화를 합한 통합 LCR은 100% 이상에서 85% 이상으로 낮추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