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대상 금액

정부와 여당이 4차 재난지원금 논의를 본격화한 가운데 지원 대상과 지원금 수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방안이 모색되고 있습니다.
15일 당정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계층에 대한 선별 지원을 우선 추진하는 상황에서 기존 지원의 '사각지대를 보강하고 더 두텁게 지원한다'는 두 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노점상이나 플랫폼 노동자, 신규 상인 등이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라고 했습니다.

기존 소상공인 지원금이 제도권으로 들어온 사람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 노점상 등 사업자 등록이 되지 않은 계층이 빠졌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창업을 했습니다가 얼마 못 가 폐업한 사람들도 매출이 감소했음을 증명하지 못해 기존 소상공인 지원금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플랫폼 노동자 역시 정부 지원금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고(특수고용직)·프리랜서 직종의 범위가 워낙 다양하고 이들 가운데 자영업자의 범주에도 특고·프리랜서의 범주에도 들지 못하는 유형의 노동자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자신의 차량으로 영업하는 관광버스 기사 역시 지원 사각지대로 거론됐던 만큼 4차 지원금 지원 대상으로 거론됩니다.

연 매출과 근로자수 등 기준을 보강해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방안도 나온다. 정부는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 1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했는데 이때 연 매출 4억원 이하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연 매출이 4억원이 넘는 소상공인은 매출 감소만으로는 지원금 대상에서 배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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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지원금 때 일반 업종 지원 대상을 넓힐 경우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지원 기준선인 매출 10억원(음식점 기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중견기업 수준의 소상공인을 지원한다는 문제 제기를 감안해 매출 8억원까지를 기준선으로 두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지원금을 더 두텁게 한다는 것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에 대한 지원금 수준을 더 늘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추경 규모에 대해선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사각지대를 얼마나 최소화할지 정해져야 규모를 알 수 있습니다는 설명입니다. 또한 이제 지원 대상을 논의하기 시작할 상황이기 때문에 추경 규모를 언급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고 부연했습니다

보편지급과 선별지급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던 4차 재난지원금이 선별 지급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대상과 금액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방역을 위한 정부의 영업 제한이나 금지 조치로 연말과 설 대목을 망친 업종의 업주들은 실질적인 영업 손실을 보상하라고 정부·여당을 압박하고 있고 여당이 4차 재난지원금을 통해 취약계층과 그간 정부의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까지 아우르겠다고 밝힌 만큼, 앞서 9조3천억원이 투입된 3차 재난지원금 때보다 지급 규모가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15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당정은 지난 14일 고위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14일 협의 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 "3차 대유행 피해 복구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피해지원부터 논의하겠다"고 했습니다.

전 국민 지원에 대해서는 "내수 진작용 지원은 코로나 진정 상황을 보며 논의하겠다"면서 2월 중 (추경) 편성을 해서 3월 초 국회에 제출하고 3월 중 국회에서 처리돼 늦어도 3월 후반기부터는 지급이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논란이 큰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추후로 미루고 정부의 강제 조치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피해를 본 업종을 중심으로 선별 지급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는 것입니다.

여당은 '선별' 지원과 '전 국민' 지원까지 포괄한 4차 재난지원금을 주장하며 '선별' 지원로 맞서온 기획재정부와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0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모두발언에서도 "정부는 3차 피해지원대책 집행 가속화와 함께 그간의 지원효과 등을 면밀히 점검해 '더 두터운 지원, 사각지대 보강지원' 등을 검토 중"이라며 '보편' 지급에 대한 반대 입장을 거듭 했습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4월 열리는 총선 전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여당이 상반기에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고 하반기에 전 국민 지원에 나서는 '절충안'을 정부에 제안할 수 있습니다는 전망에 힘이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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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궐선거 시점과 지급 시기가 맞물리는 점에 대해 김 원내대표는 "재보궐선거는 지급시를 결정할 중요 지점은 아니다"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취약계층에 대한 피해는 명백하게 해소를 하고 가야 해 최대한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를 앞당기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일 "어려운 국민을 위한 맞춤형 지원은 넓고 두텁게 이뤄지도록 정부에 요구하겠다"면서 "넓게는 제도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자는 것이고 두텁게는 현장의 고통에 근접하게 지원하자는 것입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급 대상과 지원액, 이를 위한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 편성 규모를 결정하기 위한 당정간 논의가 급류를 타게 되었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가운데 방역 예산 8천억원을 빼면 실제 지급액은 8조5천억원이며 수혜자는 580만명에 달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피해 자영업자 소상공인 309만명에게 5조1천억원, 특고·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 87만명에게 5천억원. 일반 소상공인·중소기업 업주 26만명에게 1조원, 근로자·실직자 102만명의 긴급 고용안정 지원에 1조6천억원, 취약계층 57만명의 사회안전망 보강에 3천억원이 각각 지원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280만명에 대한 지원액을 3차 때의 100만∼300만원보다 두텁게 하면 예산 소요액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여당에서는 현재 4억원으로 돼 있는 소상공인(일반업종)의 매출 상한 기준을 끌어올려 대상자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기준을 완화하면 지원 대상자가 100만명 이상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