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몰수법 소급적용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땅투기' 파장이 커지면서 처벌 수위가 커질 전망입니다. 토지를 몰수하거나 차익을 환수하는 것은 물론 얻은 이익의 5배 벌금을 내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공택지 등에 땅투기를 하는 경우 토지몰수, 차익환수를 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만들어 소급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데요  현행법상으로는 토지몰수가 불가능합니다.

법을 만들어서 과거의 투기 행위에 대해 토지몰수를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내부정보를 이용해 땅투기를 하는 경우 현행 부패방지법, 공공주택 특별법, 농지법, LH법 등 4개 법률에 따라 처벌이 가능합니다.

토지몰수나 시세차익 환수 조항이 들어간 법은 부패방지법이 유일합니다.

실제 이 법에 따라 토지몰수를 한 사례는 없습니다.  본인이 얻은 정보로 투자를 한 경우가 아닌 제3자가 다른 사람에게 얻은 정보로 투자한 경우 제재하는 판례도 많지는 않습니다.
국회에서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해, 토지몰수 조항을 새로 넣었습니다.

제3자가 정보를 이용해 투자한 경우도 처벌하도록 명시했으나 소급적용이 되지 않아 3기 신도시 땅투기를 한 공직자에겐 처벌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정부 합동 조사단은 다음주 국토교통부, LH 직원 1만4000명의 3기 신도시 토지거래 현황 조사 결과를 1차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미 드러난 13명의 LH 직원 토지거래는 미미하다는 지적이 많았던 만큼 추가로 땅투기 의혹을 받을 만한 사람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회에서는 땅투기를 한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을 강력 처벌하기 위해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토지 몰수법'을 내놨습니다.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했거나 다른 사람에게 얻은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하면 해당 토지나 재산상의 이익을 몰수하는 조치입니다.

토지 몰수 조항은 기존 법에는 없었습니다. 10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해 종전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 대비 2배 강화했습니다.

 

국토부는 택지개발 담당 업무를 하는 직원은 실거주 목적 외의 부동산 취득을 아예 금지하겠다고 합니다.

LH는 자체적으로 전 직원이 부동산 거래시 사전신고 하도록 내규를 정한다고 합니다.
다만 이 같은 대책은 모두 '뒷북입니다.  토지 몰수나 시세 차익 환수는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땅 투기를 할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3기 신도시에 땅 투기를 한 LH 직원이나 공무원은 기존 법에 따라 최대 5000만원까지 벌금을 내는 선에 그칠 공산이 큽니다.

현행 법은 직접적으로 택지개발 업무를 하지 않은 직원이 다른 직원을 통해 전해 들은 정보를 이용해 땅투기를 한 경우 처벌하기도 애매하게 돼 있습니다. 부패방지법으로 처벌하는 방법도 있지만 내부정보를 활용했는지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공공기관 직원과 공무원, 그 가족까지 모두 5만여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이더라고 강력한 처벌까지 이어지기 어렵습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주식 비해 부동산 거래는 자유롭습니다.

2005년 이후 수면 아래 있었던 부동산 백지신탁 제도 논의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동산 백지신탁은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주식 백지신탁과 비슷합니다. 

고위공직자는 보유 중인 주식을 임명 이후 1개월 안에 모두 팔거나 신탁 해야 합니다.. 

신탁 하더라도 6개월 안에 주식을 매각해 다른 자산으로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를 부동산에도 그대로 적용해야 하나고 합니다.  특히 LH나 국토부 같은 조직은 고위공직자가 아니라 대상자를 광범위하게 넓혀야 합니다는 주장입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주식에 비해 부동산은 '거주' 의미가 들어가다보니 매매거래나 보유 등에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거의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금융감독원이나 한국거래소 등 금융관련 기관들은 임원의 경우 아예 주식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거래소는 시장관련 부서는  말단직원조차도 주식투자가 금지됩니다,

비시장관련부서는 1인 1계좌만 가능한데 분기별로 거래 내역을 신고해야 합니다..

 

금감원은 업무상 관련 없는 경우만 주식투자가 가능하나 매매횟수가 분기별 10회로 제한되고 투자금액은 전년 근로소득의 50%를 넘어서면 안되는 등 강력한 규제를 적용합니다.. 이에 비해 부동산 개발 담당 공공기관이나 부처는 토지, 주택 거래 규제가 사실상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