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경질론 LH 사장시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3기 신도시 땅투기 의혹으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태합니다.

그래서 경질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1일 공직자의 3기 신도시에 대한 공직자 투기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변창흠 장관은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날 발표된 정부의 1차 조사 결과가 국민 눈높이에 못미친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인사조치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노웅래 최고위원은 SNS에  신도시 투기 의심자가 7명 추가됐지만, 만족할 만한 수사 결과로 보기 어렵다 최소한 당시 LH 사장이었던 변창흠 장관과 경기지역 본부장이었던 현 LH 사장 대행은 책임지고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1차 정부 조사에서 3기 신도시 토지 투기 의심 정황이 발견되어 경찰에 통보된 20명 중 11명은 변 장관이 LH에 재임 중 이 사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공평하고 정직하게 신도시 토지 조성과 보상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LH 직원들이 오히려 토지보상을 노리고 투기를 해서  LH가 직원 관리를  어떻게 해서 이런일이 나오냐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작년 12월 27일 취임한 변 장관은 취임 3개월도 안 돼 LH 직원 땅 투기라는 최대 악재를 만나 조기 강판될 위기에 처했습니다그러나 변 장관이 경질된다면 앞으로 주택 공급 대책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을지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변 장관은 앞선 정치인 출신 김현미 장관이나 기획재정부 출신 강호인 장관과 달리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LH 사장을 거친 전문 디벨로퍼입니다,. 
특히 그가 꺼내 들고 정부가 집값 안정화를 위해 전력 추진 중인 2·4 공급대책에 대한 그의 기여도는 다른 정책과 비교가 안 될 정도입니다.

공공 디벨로퍼가 직접 정비사업 시행에 나서거나 개발사업의 토지 수용 요건을 완화하거나 도시재생에 정비사업을 접목하는 등의 방안은 모두 그가 SH와 LH를 거치면서 현장에서 느낀 문제점과 그 해결책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때문에 그가 빠진 상황에서 국토부가 차질 없이 2·4 대책을 추진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서울 32만호를 비롯해 지방 광역시까지 포함해 83만호를 공급하는 매머드급 공급대책인 2·4대책은 웬만한 수요 억제책을 모두 꺼내 쓴 정부로선 마지막으로 기대를 걸고 있는 정책 수단입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고생은 있는 대로 다 해서 신도시 조성을 추진했는데 이런 사태가 생겨서 우울하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