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뱅크 마이너스통장 중단

카카오뱅크가 가계대출 속도 조절 차원에서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한시적으로 중단합니다.
카카오뱅크가 금융감독원의 ‘경영유의’ 조치를 받은데 이어 연말까지 마이너스 통장 신용대출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카카오뱅크는 17일 오전 6시부터 31일까지 마이너스통장 신용대출 신규 대출을 중단합니다고 밝혔다. 최근 급격하게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가계부채 안정화를 위한 조치라는 설명입니다. 다만 기존에 한도를 받은 마이너스 통장 고객은 거래할 수 있으며 비상금대출, 사잇돌·중금리 대출, 전월세보증금 대출도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마이너스통장 대출 상품을 제외한 신용대출이나 비상금 대출(소액마이너스통장 대출), 사잇돌 및 민간 중금리 대출, 전월세 보증금 대출은 가능합니다. 

이같은 카카오뱅크의 조치는 앞서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가계대출 총량관리를 재차 주문한 상황에 응한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급증하고 있는 신용대출이 부동산 대출규제를 우회하는 데 쓰일 수 있습니다고 보고 이달부터 고소득자를 겨냥한 신용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은행들로부터 신용대출 총량관리 계획도 제출받은 바 있습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마이너스통장 대출은 직장인 고신용자 대상 상품”이라며 “대출 속도 조절을 위해 대출 잔고의 변동성이 큰 마이너스통장 신규대출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고 설명했습니다.
KB국민은행은 연말까지 대출모집인을 통한 주택담보·전세 대출 모집을 중단했습니다.
 1억원이 넘는 모든 가계 신용대출도 원칙적으로 금지했으며, 타 은행 주택담보대출을 국민은행 상품으로 변경하는 ‘타행 대환 주택담보대출’도 중단했습니다. 

지난 11일 우리은행은 비대면 직장인 신용대출 상품인 ‘우리 원(WON)하는 직장인 대출’ 판매를 일시 중지했고, NH농협은행도 비대면 신용대출 상품인 ‘올원직장인대출’ 한도를 1억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줄였습니다.

하나은행도 이달 말부터 기존 1억5000만원의 신용대출 한도를 5000만원으로 줄인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카카오뱅크의 마이너스 통장 대출 중단도 이 같은 금융권의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날 금융감독원은 카카오뱅크에 리스크 관리 업무 등과 관련해 ‘경영유의’ 조치를 통보했습니다. 경영유의는 금융회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조치로 지난 8월 실시한 첫 감사 결과입니다.
.카카오뱅크는 지난 2017년 7월 출범 이후 처음으로 금감원 검사를 받았습니다.

인터넷 은행은 시장 안착을 위해 설립 후 3년간 검사를 유예받기 때문입니다. 금감원은 카카오뱅크에 경영유의 사항 6건, 개선사항 3건을 통보했습니다. 카카오뱅크가 위기 상황 분석 결과를 반영해 세우는 비상조달계획의 실효성 제고가 필요합니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시장 변동성이 확대된 상황을 반영한 시나리오 설정이 미흡해 위기상황 시 은행이 직면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한 평가와 대응이 취약할 수 있습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한 금감원은 내부자본 관련 업무의 적시성을 개선하고 내부자본 한도 조정과 관련한 통제 절차를 강화할 필요성을 주문했습니다. 아울러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성과 평가 기준을 명확히 세우고, 운영리스크 산출 방안 마련, 이사회 및 위험관리위원회 의사록 충실 기록 등 여러 조치 사항 등을 지적했습니다. 이어 검증주체, 방법 및 주기 적합성 검증체계를 마련해 주기적으로 검증을 실시하라고 주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