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활력자금 자격 재난지원금

울시가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집합금지·제한 업종에 정부 4차 재난지원금과 별개로 업체 당 최대 150만 원의 ‘서울경제 활력자금’을 지급합니다. 실업 상태인 미취업 서울 청년 17만 1000명에게도 50만 원씩 ‘취업장려금’을 줍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22일 시청사에서 온라인 브리핑을 열어 25개 자치구와 함께 모두 5000억 원을 투입해 ‘위기극복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합니다고 했습니다
직접 지원 외에 소상공인을 위한 무이자 융자 지원 5000억 원까지 포함하면 지원 규모가 1조 원에 이른다. 전체 약 3만 5000개 업체, 시민 70만 명이 수혜를 볼 것으로 추산됩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불과 보름여 앞두고 현금성 지원에 나서기로 한 건 25개 자치구 모임인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가 지난달 25일 2000억 원 출연을 먼저 제안해서다. 서울시가 3000억 원을 보태기로 하고, 자치구와 수차례 회의 끝에 소상공인, 취약계층, 지원사각업종 등 3대 분야 12개 사업을 펴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먼저 ‘서울경제 활력자금’은 소상공인 27만 5000곳에 집합금지나 제한 날수에 따라 업체 당 60만, 120만, 150만 원씩 지원합니다. 정부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폐업(작년 3월 이후) 집합금지·제한 업종 약 4만8000곳까지 50만 원씩 줍니다. 긴급 운영자금용 무이자 융자 지원은 모두 2만 5000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가족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1인 당 10만 원의 ‘생활비’를 보탠다. 대상자는 약 45만 8909명이다. 청년 취업장려금은 청년수당과 중복되지 않도록 졸업 후 2년이 지난지 않은 19~34세를 대상으로 합니다.
정부 지원 사각업종으로서 마을버스·전세버스·공항버스 등 운수종사자와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약 3만 명에게 1인 당 50만 원씩, 프리랜서와 문화예술계 계약직 1만 명에게 1인 당 100만 원씩 지원합니다.

관광·MICE 업계 5인 미만 업체 5000곳에 1곳 당 200만 원씩, 어린이집 5801곳과 지역아동센터 429곳에도 1곳 당 100만 원씩 지급합니다. 어르신 요양시설 1036곳에도 최대 100만 원씩 돕습니다.

서울시는 정부 4차 재난지원금 집행에 맞춰 가급적 빨리 지급합니다는 방침이다. 이달 말부터 자치구별로 신청을 받되, 사업별로 즉시 또는 조례 제개정을 거쳐 집행합니다.
서정협 권한대행은 “코로나19로 경제 전반이 침체됐지만, 서울은 특히 더 어려웠다”며 “그래서 서울은 피해가 가장 컸던 곳들은 추가 지원을 두텁게 펼쳐 위기로부터 회복을 촉진하고, 피해 계층이지만 정부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엔 미처 포함되지 못한 사각지대는 촘촘히 메우겠다”고 했습니다.

이동진 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도봉구청장)은 “이번 지원대책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당사자 분들에게는 매우 불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며 “앞으로도 상당기간 자영업자를 비롯한 소상공인의 고통이 예상됩니다. 임대인 여러분도 상생과 협력 관점에서 서울시의 착한 임대인 정책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위기상황에 놓인 민생경제를 회복하는 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서울 25개 자치구와 총 1조원 규모의 '위기극복 재난지원금'을 지원합니다"고 22일 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직접 피해 기업에 대한 '8000억원 저리 융자', 1조5000억원을 긴급 투입한 '민생경제 5대 온기대책'에 이은 올해 세 번째 민생경제 지원 대책입니다.

서울시는 3000억원, 25개 자치구는 2000억원, 총 5000억원을 투입합니다. 융자금을 포함한 실제 지원규모는 총 1조원이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22만5000개 업체, 70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내다보았습니다.
서 권한대행은 "직접 피해를 입은 계층을 선별적으로 지원합니다는 방향 아래 피해가 가장 컸던 곳에 추가 지원을 두텁게 펼쳐 위기로부터의 회복을 촉진하겠다"며 "피해 계층이지만 정부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미처 포함되지 못한 사각지대를 촘촘히 메우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시와 자치구가 수차례 회의를 거듭하며 최종 도출한 '위기극복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 △취약계층 △지원사각업종 3대 분야, 총 12개 사업으로 구성됩니다.
서울시는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과 별개로 집합금지 및 제한 업종 27만5000개 사업체에 업체당 최대 150만원이 '서울경제 활력자금'을 지원합니다. 정부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폐업(작년3월 이후)한 집합금지 및 제한업종의 소상공인 4만8000개소에는 50만원의 '피해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긴급 운영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에게는 총 5000억원 규모의 융자를 무이자로 지원합니다. 총 2만5000명이 무이자 융자 혜택을 받을 전망입니다.
생계위기를 겪고 있는 서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가족 등 소득 취약계층45만9000여 명에게는 1인당 10만원의 '생활지원금'을 추가 지원합니다.

실업 상태에도 사각지대에 놓인 미취업 청년 17만1000명도 1인당 50만원의 '취업장려금'을 제공하낟. 청년수당과 중복되지 않도록 졸업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만 19세~34세 청년에을 대상으로 합니다.
서 권한대행은 버스·택시 운수종사자, 문화·예술계, 관광·MICE 업계를 대상으로도 "피해 지원 사각 업종을 중심으로 핀셋 지원책을 가동합니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마을버스·전세버스·공항버스 등의 운수종사자와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3만 명에게 1인당 50만원의 피해지원금이 지급됩니다.
프리랜서, 계약직·파트타임 노동자 비율이 높은 문화·예술계 1만 명에게는 1인당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또 거리두기와 국가 간 이동제한으로 가동이 멈춘 관광·MICE 업계를 위해 5인 미만 소상공인 5000개소에 업체당 200만원을 지원합니다.

운영난을 겪고 있는 어린이집 5081개소, 긴급 돌봄 증가로 운영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429개소에도 개소 당 100만원을 제공합니다.  코로나 고위험 군이 많아 강력한 방역조치로 어려움을 겪은 노인요양시설 1036개소에도 최대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서 권한대행은 "힘겹게 버티고 버텨온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비롯한  시민들께서 다시 한 번 힘을 내 고비를 넘기고 희망의 시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는 한 마음 한 뜻으로 '위기극복 재난지원금'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시 역시 민생경제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덜 수 있도록 늘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추가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방역수칙 준수에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