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순위 청약 무주택자 가능

앞으로 아파트 ‘무순위 청약’에는 거주 지역 무주택 세대주나 세대원만 신청이 가능하다. 지금까지는 거주지역이나 주택 보유 여부와 무관하게 전국 누구나 무순위 청약을 할 수 있었지만, 28일부터는 무주택자로 제한돼 사실상 ‘줍줍’이 어려워지는 셈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28일부터 시행합니다고 27일 밝혔다. ‘무순위 청약’은 1~2순위 일반청약 후 부적격 당첨 등으로 계약취소·해제된 물량을 모아 추가로 진행하는 청약을 말합니다

해당지역 무주택자만 신청 가능
28일부터 아파트 일반 청약 이후 계약취소 등으로 나오는 무순위 청약 물량은 해당 지역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자격 제한이 없어 과열 경쟁이 심각하던 이른바 '줍줍(줍고 줍는다)' 현상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무순위 물량은 주택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성년자인 경우 누구나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청약 통장이 없어도 가능한데다가 추첨으로 진행돼 가점이 낮은 젊은 세대들의 관심도 높았다. 하지만 무순위 청약에 유주택자들까지 적극 뛰어들면서 무주택자들이 당첨 기회를 뺏기고 있습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수분양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시행합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계약취소·해지 등으로 발생한 무순위 물량은 주택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성년자인 경우 누구나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무순위 물량의 신청자격이 기존 '성년자(지역제한 없음)'에서 '해당 주택건설지역(시·군)의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성년자'로 신청 요건이 한층 강화됩니다. 즉, 아파트가 건설되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나 세대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테면 경기도의 한 지자체에 무순위 물량을 공급하는 경우 예전에는 거주지역과 무관하게 청약 신청 지역을 정할 수 있어 전국에서 유주택자들의 청약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28일부터 공급되는 무순위 물량에 대해 해당 지역 지자체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와 세대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앞으로 규제지역에서 공급되는 무순위 물량에 당첨되면 일반 청약과 동일한 재당첨제한(투기과열지구 10년, 조정대상지역 7년)을 적용받게 됩니다. 28일 이후 공급되는 무순위 물량분부터 적용됩니다.

또 앞으로 불법전매,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계약취소된 주택을 사업주체가 재공급하기 위해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승인권자(해당 지자체장)는 사업주체의 취득금액 및 부대비용(법률자문 비용, 인건비 등)을 고려해 공급가격이 적절한지를 검토해 승인해야 합니다.

추가 선택품목에 대한 수분양자의 선택권도 강화됩니다. 지금까지 분양가상한제 대상주택이 아닌 일반 주택의 경우 추가 선택품목(발코니·가전제품·붙박이 가구) 묶음판매(패키지화)에 대한 별다른 제한이 없어 수분양자의 선택권이 크게 제한돼 왔다. 28일 이후에는 분상제 대상주택이 아닌 분양 주택 또한 추가 선택품목 제공 시 개별 비용을 표시해야 하고, 사업주체가 둘 이상의 추가 선택품목을 묶음 판매할 수 없도록 제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