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5차 전국민 대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황명선 대표회장, 논산시장)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5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전국민 위로금’ 성격에 부합할 수 있도록 전국민 대상으로 선별없이 지급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습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7월7 ~ 8일 제5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에 대하여 전국 226명의 시장·군수·구청장들의 의견을 긴급 취합, 전국민 대상으로 선별 없이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했습니다.

협의회는 긴급 조사에 참여한 기초단체장 182명 가운데 72.0%인 131명이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지급에 찬성했습니다고 밝히면서, 지난 4차에 걸친 재난지원금 지급 상황을 보더라도 지역 현장에서는 전국민에게 모두 지급했던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이 가장 효과적이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중앙정부는 7월 1일 임시국무회의를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다수 국민들에 대한 보상, 양극화 해소 및 소득분배 개선을 위해 국민 하위 80% 대해 1인 당 25만원의 국민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전체 재원의 20%인 2.3조원을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중앙정부가 하위 80% 국민을 선별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시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는 대상자를 선별하는 방식은 공정하지도 않고, 객관적으로 대상자를 선별하기도 어렵다고 했습니다.

더불어 대상자를 선별하기 위해 코로나19 대응 등으로 업무가 과중한 전국 시·군·구와 읍·면·동 행정업무에 부담을 폭발적으로 가중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중앙정부에서 선별지급 제외대상으로 이야기하는 소득 상위 20%에 대해서는 우선 전국민을 대상으로 긴급히 지원한 뒤 세금 선별 환수 등 추후 보완책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고 설명했습니다.

뿐 아니라, 이번 정부의 결정은 지방정부와의 사전협의 없이 필요한 재원의 20%를 지방정부에 일방적으로 부담시킨 것으로서, 코로나19는 전국적 보편적 문제로서 중앙정부가 이를 전액 부담, 지방정부는 지역적, 선별적 특성을 가진 정책을 책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재난지원금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전액 국비로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 코로나19를 완전히 퇴치할 때까지 기초지방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신속하고 보편적인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만반의 준비를 다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에 대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의 입장문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5차 재난지원금이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하신‘전국민 위로금’의 성격에 부합하도록 전국민을 대상으로 선별없이 지급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한다.

중앙정부는 7월 1일 임시국무회의를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다수 국민들에 대한 보상, 양극화 해소 및 소득분배 개선을 위해 국민 하위 80%에 대해 1인당 25만원의 국민지원금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중앙정부는 약 10.4조원의 재정소요액을 산정하였고, 전체 재원의 20%인 2.3조원을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중앙정부는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하위 80% 선별지원을 고집하고 있는데, 소득 하위 80% 국민을 선별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시한 건강보험료 기준 대상자 선별은 공정하지도 않고 객관적으로 대상자를 선별해내기 어렵습니다.

기술적으로도 건보료를 기준으로 하위 80%를 선별하는 것보다 전국민 대상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한 후에 소득 상위층에 대한 세금 선별 환수 등의 보완을 하는 방법이 훨씬 용이하다. 또한, 대상자를 선별하기 위해서는, 현재 코로나19 대응 등으로 업무가 과중한 전국 시·군·구와 읍·면·동의 행정업무에 부담을 폭발적으로 가중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아울러, 중앙정부가 제시한 방안은 1인 가구나 맞벌이 가구에게 상대적으로 불공정하다는 비판까지 받고 있습니다.

7월 7일 ~ 8일, 제5차 재난지원금의 지급방식에 대하여 전국 226명의 시장·군수·구청장들의 의견을 긴급히 취합한 결과 조사에 참여한 182명의 기초단체장 가운데 72.0%인 131명이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인 지급에 찬성하였습니다. 지난 4차에 걸친 재난지원금의 지급을 현장에서 살펴보았던 우리 기초지방정부 입장에서는 전국민에게 모두 지급했던 1차 재난지원금의 경우가 가장 효과적이었음을 체감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로 가장 많은 어려움을 겪어온 소상공인들 역시 전국민 보편지급에 찬성하고 있는 것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와의 일체의 논의 없이 5차 재난지원금의 재원의 20%를 지방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중앙정부의 사업에 지방으로 하여금 부당하게 재정부담을 전가하는 것이며 자치와 분권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일입니다.

코로나19는 전국적 보편적 문제로서 중앙정부가 이를 전액 부담하고, 지방정부는 지역적, 선별적 특성을 가진 정책을 책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구나 지금 지방정부는 코로나19 대응 및 복지사업 추진 등으로 재정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 기초지방정부는 코로나19를 완전히 퇴치할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신속하고 보편적인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할 것입니다. 재난지원금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전액 국비로 지급할 것을 다시 한번 정부와 국회에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