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영업제한 시간 수도권 9시 비수도권 10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가 장기화하면서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심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일부 방역조치의 완화 방안을 6일 발표합니다. 밤 9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를 풀어달라는 자영업자들의 요구를 정부가 수용할지 주목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일부 방역수칙에 대해 논의하고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현행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오는 14일까지 2주간 연장합니다고 밝히면서 1주일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추이를 살펴본 뒤 방역 수칙 완화 여부 등을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현재 여러 위험요인과 고려할 점이 많아 정부 안에서도 굉장히 숙고하고 있습니다"고 전했습니다.
정부는 해외유입을 제외한 지역발생 확진자수를 기준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합니다. 최근 1주간 일 평균 지역발생 확진자수는 362.6명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기준인 400~500명을 밑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하향 조정되거나 5인 이상 집합금지가 풀리는 등 파격적인 완화 방안이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1000명을 웃돌았던 확진자수는 최근 300~400명대로 내려왔지만 확산세가 잡히고 있습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최근 일주일간 확진자수는 469명, 456명, 355명, 305명, 336명, 467명, 451명, 370명 순입니다. 정확진자수 자체보다 증감 추세가 더 중요하다고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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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 설 연휴로 인한 대규모 인구 이동이 있습니다 점이 중요한 변수입니다.지난 31일 사회적 거리두기를 현행 단계로 유지하는 결정을 할 때도 이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설 연휴에도 5인 이상 집합금지를 풀지 않으면 국민 대다수가 범죄자로 몰린다는 비판 여론에도 3월 `4차 대유행`은 막아야 합니다는 절박함이 더 크게 작용했습니다. 3월 개학과 백신 접종 등에 차질이 없으려면 이번 설 연휴에도 방역의 고삐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지난해 8월 광복절 연휴가 2차 대유행의 도화선이 됐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부 방역 조치들은 완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전국의 식당, 카페, 헬스장 등 다중이용시설 등은 매장 영업시간이 오후 9시까지로 정해져 있고,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술을 마시면서 카드 게임 등을 즐길 수 있는 형태의 주점)은 집합금지 상태다. 영업시간을 오후 10시 이후로 늘리고, 집합제한 조치도 풀어달라고 지자체와 자영업자들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후 9시 이후 영업 제한에 대한 요구가 크다. 최근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오후 10시까지 한 시간만이라도 영업시간을 더 늘려달라"는 릴레이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19개 중소상인·실내체육시설 단체들은 영업제한 1시간 연장 등을 요구하며 지난 2일부터 `24시간 무기한 오픈 시위`를 진행 중입니다. 

일부는 2일 거리두기 단계 개편을 위한 공개토론회장 앞에서 릴레이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두 달 가까이 집합금지 조치된 유흥시설 업주들도 전국 곳곳에서 생존권 보장 촉구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우상호 서울시장 선거 예비후보가 "정부가 최소한 영업시간을 오후 10시까지 연장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줄 것을 건의드린다. 방역과 자영업자 사이에서 그나마 균형점을 찾는 방안이라 생각합니다"라며 영업시간 연장론을 공론화하는 등 정치권에서도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피로감도 누적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2.5단계와 비수도권 2단계 조치는 지난해 12월 8일부터 시행돼 2개월 가량,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도 지난해 12월 24일 이후 한달 이상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가 발표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에 대한 국민인식도 조사`에서 국민 81.2%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피로감을 경험했습니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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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정부를 향해 과도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그만두고 지속가능한 방역대책으로 전환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비수도권의 음식점 등 매장 영업제한 시간이 현행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까지로 1시간 늘어난다. 그러나 수도권은 그대로 오후 9시까지 유지됩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코로나19 상황이 점차 호전되고 있는 수도권 이외의 지역은 밤 10시로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합니다”면서 “현행 유지를 원할 경우 지자체의 자율권을 존중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다만, 정 총리는 “자칫 방역조치 완화가 코로나19 재확산의 단초가 돼선 안 됩니다”면서 “정부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통해 성실히 방역수칙을 지키는 시설과 그렇지 못한 곳을 엄격히 분리해 관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번 비수도권 완화 조치에 대해 “방역에 협조하느라 장기간 영업을 제대로 할 수 없었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고통은 더 이상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에 와 있습니다”며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정 총리는 “수도권은 전체 확진자의 70% 이상이 집중됐고 감염 확산의 위험이 아직 남아 있어 현행 밤 9시 영업 제한을 그대로 유지합니다”고 했습니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93명 발생했습니다. 전날 370명보다 23명 늘었지만 이틀째 300명대를 유지했습니다.

사망자는 5명 늘어 1464명이 됐고 위중증 환자는 3명 줄어 197명입니다. 
검사 건수는 4만6175건으로, 전날 4만4083건보다 많았고 검사 건수 대비 확진자를 계산한 양성률은 0.85%입니다.
최근 일주일간 신규 확진자 추이를 보면 355, 305, 336, 467, 451, 370, 393명을 기록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6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93명 늘어 누적 8만524명이라고 밝혔다. 국내 지역발생이 366명, 해외유입이 27명입니다.
수도권 국내발생이 366명으로 서울 142명·경기 108명·인천 24명 등입니다.
비수도권은 모두 92명입니다. 대구 18명, 부산 14명, 충남 13명, 광주 12명, 경남 10명, 대전 8명, 제주 6명, 경북 4명, 울산·충북 각 2명, 강원·전북·전남 각 1명입니다.
해외유입은 전날(19명)보다 8명 늘어난 27명으로, 11명은 공항-항만 입국 검역 과정에서 드러났고 나머지 16명은 자가격리 중 신규확진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