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식당 헬스장 주점 영업시간 10시

15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한 단계씩 하향 조정됩니다. 또 수도권 헬스장, 음식점,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까지로 1시간 늘어나고 그동안 집합이 금지됐던 클럽, 룸살롱 등 전국 유흥업소 영업도 오후 10시까지 허용됩니다. 현행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도 직계가족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3일 이런 내용의 '사회적 거리 두기 방역조치 조정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지난해 12월 8일부터 시행된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를 15일 0시부터 28일 24시까지 한 단계씩 낮추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거리두기 단계 하향 조정에 따라 수도권 내 학원, 독서실, 극장 등 약 48만곳과 비수도권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약 52만곳의 운영시간 제한이 완전히 해제됩니다.

정부는 아울러 수도권의 경우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 등의 매장내 영업시간을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까지로 1시간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는 지난 8일 비수도권 영업시설 영업시간이 완화된 뒤 1주일 만입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 시설 약 43만곳의 운영제한 시간이 완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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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거리두기 지침에 따르면 2단계에서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등 유흥업소 5종의 영업이 금지되지만, 정부는 자영업자의 피해를 우려해 전국 유흥업소에 대해서도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조건 하에 오후 10시까지 운영을 허용키로 했습니다. 또 지금까지 운영을 제한했던 '홀덤펍'(술을 마시면서 카드 게임 등을 즐길 수 있는 형태의 주점)에 대해서도 오후 10시까지는 문을 열 수 있게 했습니다.

 

이들 업종이 지켜야 할 핵심 방역수칙은 ▲ 운영제한 시간 및 이용제한 인원 준수 ▲ 가창 시 의무사항 준수 ▲ 클럽, 나이트 등에서 춤추기 금지 ▲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의 테이블·룸 간에 이동 금지 ▲ 전자출입명부 필수 사용 등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모레(15일)부터 2주 동안 수도권의 거리두기는 2단계로, 이외 지역은 1.5단계로 각각 완화한다”며 “

수도권 다중이용시설도 밤 10시까지 영업을 허용한다. 전국의 유흥시설은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밤 10시까지 영업을 재개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수도권의 식당, 카페, 헬스장 등은 영업시간이 오후 9시까지로 제한돼 있다.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술을 마시면서 카드 게임 등을 즐길 수 있는 형태의 주점)은 집합금지 상태입니다. 이번 조치로 수도권 식당 등의 영업시간이 밤 10시까지 1시간 늘어나고, 집합금지 상태인 유흥시설이 밤 10시까지 영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 총리는 “각 지자체는 지역별 유행상황을 고려해서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 조정할 수 있다”며 “3차 유행의 불씨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점을 감안해 ‘5인 이상 모임 금지’는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중대본 회의 직후 방역수칙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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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는 이번 조치 관련해 “방역과 민생의 균형점을 찾기 위해 고심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정 총리는 “하루 3~400명대의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단계 조정은 원칙에 충실하면서 국민적 피로감을 고려했습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그는 “뼈를 깎는 고통 속에서도 그동안 방역에 협조해 주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영업 제한을 완화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1일 국민과의 영상통화에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도록 노력하겠다”며 “설 연휴를 마치면 영업시간도 더 신축성 있게 조정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완화 조치에도 생계난에 처한 자영업자들의 불만은 여전합니다. 코로나19 피해가 심각한데 영업제한을 1시간 늘리는 것만으로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자영업계는 오는 16일 중대본,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등과 간담회를 열고 향후 방역수칙에 대한 공식 입장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김종민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실행위원은 13일 통화에서 “수도권 거리두기 단계가 2.5단계에서 2단계로 하향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면서도 “영업시간을 1시간 늘리는 ‘언 발에 오줌 누기’ 방식의 방역지침 변경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은 “과학적인 근거나 인과 관계에 따라 1시간 늘린 게 아니라 ‘살게 해달라’는 요청에 찔끔찔끔 양보한 것”이라며 “앞으로 업종에 따라 방역수칙을 강화하면서 영업시간 제한을 없애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