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 여권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유럽 일부 국가에서 추진 중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여권 도입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장 위원은 16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인터뷰에서 백신을 맞았다는 증명을 해주는 공식 문서를 발급해주는 건 (백신접종을 시작한 모든 나라에서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논의가 두 개가 있는데

①국내에서 봉쇄를 하거나 이동 제한, 집합 제한을 할 때 백신을 맞은 사람들은 면제하고 통행증으로 백신 증명서를 사용

②해외여행을 할 때 백신 여권이 있으면 입국이 가능하고  혹은 입국 절차를 과거처럼 간소화하는 논의가 있다고 합니다.

가장 빨리 논의를 시작한 건 그리스입니다  발급을 촤초로 시작한 건 아이슬란드입니다.

아이슬란드는 유럽연합(EU)이나 솅겐 지역에서 오는 여행자들이 백신 여권을 발급하면 아이슬란드로 들어올 수 있게 해주겠다고 발표까지는 했습니다.

키프로스와 이스라엘이 협정을 맺고 이스라엘에서 발행하는 녹색여권이 있으면 키프로스에 들어올 수 있게 해주겠다는 협정입니다. "덴마크, 폴란드, 스페인, 포르투갈 등 관광이 중요한 나라에서는 여름까지는 디지털 백신 여권을 개발해서 사용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디지털화 움직임과 관련 "QR코드 안에 해당 여권을 갖고 있는 사람의 건강 정보를 담아서 백신뿐 아니라 건강 정보를 활용도 가능합니다.  이스라엘은 복지부 애플리케이션에 해당 국민의 정보를 갖고 있게 하는 있다고 합니다.

국내 논의에 대해서는 "이미 질병관리청에서 연구를 하고 있다고합니다.

코로나19 검사를 해서 음성 증명서가 있으면 여행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걸 보완하는 방식으로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브리핑에서 백신 여권 도입과 관련된 부처 간 논의가 진행 중이냐는 질문에 “국내서도 중앙방역대책본부 ·중수본 중심으로 논의가 있다고 합니다,.

다만 “백신 접종이 먼저 이뤄진 해외 국가에서 백신 여권이 도입되고 증명서가 발급되면 국내 입국하는 해당 외국인들을 어떻게 격리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과 격리 면제 여부 등 실무적인 검토가 상당 부분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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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여권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형태의 접종 증명서입니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트위터를 통해  ‘디지털 그린패스’ 법안을 이번 달 제안할 것 유럽인들이 일이나 여행을 위해 유럽 내에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린패스는 현재 세계에서 접종이 가장 빠른 이스라엘이 실제 활용하고 있는 백신 여권입니다.

EU 회원국 간 합의가 된다면 EU 차원의 코로나19 디지털 백신 접종 증명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접종 후 그린패스를 받은 사람만 헬스클럽과 수영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상 복귀의 조건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