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 휴가

올 4월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자는 의사 소견서 없이도 휴가를 낼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8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중대본 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백신 휴가 이상 반응에 따른 휴가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전국 17개 광역 시·도 부단체장들도 함께 했습니다.
우선, 백신 접종 당일은 공가나 유급 휴가 등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백신을 맞은 뒤 이상반응이 나타나면 접종 다음날 하루 휴가를 내고 증상이 지속되면 추가로 하루 더 사용토록 했습니다.

대게 백신 접종 후 10~12시간 안에 이상반응이 시작됩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는 설명입니다. 휴가를 신청하는데 의사 소견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같은 백신 휴가는 현행 예방접종 계획에 맞춰 다음달부터 적용됩니다.

첫 적용 대상자는 4월 첫째주부터 차례로 백신 접종이 예고된 교육시설과 돌봄시설 종사자들이 떠올랐습니다.
우선 접종 대상자는 특수교육 종사자, 어린이집 장애아 전문 교직원과 간호인력, 유·초·중·고교 보건교사가 꼽혔다.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 1~2학년 교사들은 6월중 예정됐습니다.

5월중에는 항공기 승무원, 6월중에는 경찰, 해경, 소방, 군인, 의료기관과 약국 종사자 등도 접종받게 됩니다.
이밖에도 4월부턴 일반 고령자(65세 이상)도 백신 접종이 본격화 됩니다. 도내 접종 대상자는 약 38만여 명으로 추산됐습니다.
정부는 이에따라 지방 고용노동 관서와 경제단체 등을 통해 백신 휴가제를 안내하고 협조를 구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민간 부문의 경우 ‘권고’에 불과해 그 실효성은 의문시 됩니다.
정부는 이에대해 “감염병예방법 개정을 통해 그 법적 근거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서울 소재 한 중소 병원에서 근무하는 A씨(30대)는 이달 중순 코로나19 백신을 맞았습니다. 다음날 새벽 열이 38.5도 이상 올라 잠이 깬 A씨는 고민 끝에 무거운 몸을 이끌고 출근길에 올랐습니다. A씨를 대체할 인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국내 대형 병원에서 근무하는 B씨(20대·여)는 이달 중순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이틀간 고열에 시달렸습니다. B씨는 10개 이상의 열 패치를 온몸에 붙이고 타이레놀을 복용한 후에야 잠이 들 수 있었습니다. 출근날인 월요일 아침 신기하게도 열은 뚝 떨어졌습니다. B씨는 "운이 좋아 금요일에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주말이 끼어 있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며 "주말에도 일해야 하는 다른 병원 동료가 부러워했습니다"고 말했습니다.

내달부터 시행하는 코로나19 백신휴가 방안이 권고 형태에 그쳐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이 나온다. 영세 병원과 사업장의 경우 인력이 부족해 사실상 무용론에 그친 방안이라는 지적입니다.
3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난 접종자는 의사 소견서 없이도 신청만으로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반응이 지속되면 최대 이틀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권고' 형태에 불과하다. 민간기업이나 의료기관 등에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대해 현재 접종이 시행되고 있는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먼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민간병원의 경우 백신휴가 권고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입니다.

병원 노동자들이 접종 후 근무하기 힘들어 단체협약 병가 기준에 의거해 휴가를 신청해도 정부 지침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당하기 일쑤인 상황입니다. 대부분 의료기관은 대체 인력이 없는 만성적인 인력 부족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보건의료 단체들도 강한 반발에 나섰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지난 29일 성명을 통해 "대부분 영리를 위해 민간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과 민간 기업들이 백신휴가를 줄지 의문"이라며 "정부가 의무로 강제하지 않으면 심한 이상반응이 있어도 기업들은 휴가 요구를 거부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도 권고안으로 결정된 백신 휴가 도입에 대해 하나마나한 정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의료연대본부는 성명을 통해 "노조가 자체 조사한 결과 백신 접종 후 60~70% 노동자들이 일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었으나 교대 근무 스케줄로 쉴 수 없었다"고 지적하며 "의료기관마저도 이윤을 이유로 권고안을 무시하는 마당에 비정규직이나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 강제조항이나 법제화 없는 유급 휴가는 그림의 떡"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도 정부가 백신 접종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전 국민에게 적용되는 유급병가 제도를 즉각 도입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백신 휴가는 유급병가여야 한다. 무급병가는 택배, 플랫폼 등 노동자들에게 쉬지 말라는 것"이라며 "특히 5인 이하 사업장과 플랫폼 노동자, 자영업자에 대해선 국가가 지원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백신 휴가를 단순히 접종자에게 휴식을 준다는 식으로 접근해선 안 됩니다. 코로나의 터널을 빨리 끝내기 위해선 백신이 답인데, 백신 접종에 대한 유급휴가는 논란 속에서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장치"라며 "일상을 찾기 위해 지금은 정부가 돈을 써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