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이 신임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화력을 집중합니다.
국회는 22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23일 변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24일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엽니다.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권은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변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시작합니다.
변 후보자가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재임 시절 공공주택 입주자를 “못사는 사람들”이라고 지칭하고,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의 책임을 희생자에 돌리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이 알려지면서 자질논란이 커질거 같습니다.
80년대 운동권 출신의 허인회 전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의 사업 확장을 도왔다거나 SH 고위직에 학교 동문이나 지인 등을 채용했습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2006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아파트를 구매할 당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 매수했습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은 변 후보자에 대해 “저급한 인간관이고 박약한 인권 의식”이라며 ‘무자격자’에 대한 지명철회를 요청했는데요 야당은 3선 국회의원 출신의 전해철 후보자에 대해서도 철저한 검증을 할것입니다.
전 후보자는 친문핵심인 이른바 ‘3철’(전해철·이호철·양정철) 중 한 명입니다.
대선 전초전으로 여겨지는 내년 재보선을 앞둔 시점에 선거 관리를 주관하는 부처 장관에 ‘여권 실세’ 정치인을 기용했습니다는 점이 쟁점이 될 것입니다.
행정안전위 국민의힘 간사인 박완수 의원은 “대통령 최측근을 선거 주무 장관에 보낸다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많다”며 “국회의원 출신이라고 유연성을 기대하지 말길 바란다. 정말 엄격한 청문회가 될 것” 했습니다.
권덕철 후보자의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속에 방역을 관할하는 주무 장관으로서의 자질 검증이 추가될것입니다. 백신 확보와 관련한 질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야당은 한국 화이자·아스트라제네카 대표를 청문회에 증인으로 부르려 했으나 여당이 인사청문과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난색을 보이면서 증인 채택이 되지 못했습니다.
토지·아파트를 수차례 사고팔며 15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거뒀다는 점도 야당의 포인트입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재직 시절 자신과 가까운 학교 동문을 SH 고위직으로 특혜 채용했습니다는 의혹도 제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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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당시 직원들과 한 무기계약직 전환 약속을 어겼다는 말도 나옵니다. 변 후보자는 제기된 의혹에 적극 해명하면서도, 구의역 사건을 개인 실수로 몰아간 발언에 대해서는 지난 18일 “사과드린다”는 짧은 입장문만 말했습니다.
20일 국민의힘 등에 따르면 2014~2017년 SH에 채용된 1급 이상 고위직 9명 중 5명이 변 사장이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서울대 환경대학원 출신입니다. 변 후보자가 사장으로 가기 전에는 SH가 외부 인사를 고위직으로 채용한적이 없습니
변 후보자는 국토부를 통해 해명자료를 내고 “SH는 개방형 직위제도를 2014년 12월 도입했고, 공모를 통해 심사하는 과정에 SH 노동조합 위원장까지 선정위원으로 참여할 만큼 공정하게 심사가 진행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비정규직 사원을 뽑을 때 실적이 좋으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는 조건을 걸었음에도 이후 사무직원으로 전환하거나 해고했다고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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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후보자는 “SH공사는 전임 사장 재임 시 미분양 해소를 위해 미매각 토지·주택의 매각을 담당할 비정규직 마케팅 전문가 7명을 채용한 바 있습니다”며 “제가 사장으로 취임한 이후 업무 성과를 고려해 전문직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려 했지만 미매각 토지와 주택이 모두 매각된 상황에서 서울시와 SH공사 이사회가 이들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위한 증원을 승인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비공개 양해각서(MOU)를 맺고 친여 인사의 태양광 업체를 밀어줬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태양광 사업 보급업체 선정 요건을 마련하거나 실제로 선정한 것은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던 서울시였기에 저와 SH와는 무관하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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