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반복수급 절반 지급

정부가 구직급여 반복 수급시 일부를 삭감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수급자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17일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5년간 구직급여 반복 수급자와 수급액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실업급여를 일정 수준 이상 반복 수급하는 경우 수급액을 단계적으로 줄여가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5년간 5회 이상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람은 1만3000명에 달하며 지급액 역시 증가 추세다. 2016년 266억원이었던 지급액은 2017년 300억원, 2018년 372억원, 2019년 431억원에 이어 지난해에는 509억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늘어나는 실업급여 반복 수급의 배경에는 정부의 직접일자리가 큰 이유를 차지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노년층의 직접일자리를 마련하면서 1년 이하의 임시직 위주로 사람을 뽑기 때문입니다. 실업급여의 요건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점을 감안하면 임시적은 다음 직업을 구할 때까지 실업급여에 의존하기 마련입니다.

서울시 양천구에서 공공일자리를 맡고 있는 김모씨(56)는 "공공일자리는 대다수 1년 미만의 근로자를 뽑는다"며 "연말만 되면 백수가 되며 다음해 초까지 실업급여를 수급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공공일자리의 특징은 고용보험 상실 인원에서도 드러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고용보험 상실자는 75만6000명으로 11월보다 27만5000명 늘었다. 공공행정 분야의 상실자가 15만2300명으로 치솟으면서 공공일자리 사업 종료 영향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공공행정 분야의 지난해 8월 고용보험 가입자 수도 전년 동월 대비 증가폭 지난해 10월 19만9000명, 지난해 11월 20만50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연말 사업이 끝나자 지난해 12월엔 6만2000명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정부는 고용보험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구직급여 반복 수급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론되는 안 중 하나는 실업급여 수급 횟수에 따라 감액률을 높이는 안입니다.

5년간 3회 이상 수급하면 10%, 4회 30%, 5회 40%, 6회 50% 등이 TF에서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감액 이외에 수급 횟수 제한, 수령 대기 기간 설정, 사업주 행정조치 등의 안도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용부 관계자는 "노사·전문가가 참여하는 고용보험 제도개선 TF에서 구직급여 반복수급 개선방안 등을 논의 중이지만 확정한 내용은 아니다"면서 "아직 노사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향후 일정도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습니다.
성태윤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의 직접일자리 사업은 고용 안정성을 전제로 설계돼야 한다"며 "일자리가 필요한 계층에게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